건보공단, 2021년 수가협상 간담회 개최
의협 등 6개 단체, 파격적 수가 인상 요청
병협 "생활방역 인한 병원부담 반영 필요"
한의협 "의한 공통영역 확대할 급여 요청"
약사회 "벤딩 규모 정보공개 미흡 아쉬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이 오는 2021년에 적용될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건보 공급자 6개 단체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 쓰는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줄곧 현행 건보 수가가 정상 가격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의사들이 급여 항목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협상 결과 수가가 적용될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중장기적인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면 방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민들도 생활고를 겪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방역 전선에 문제가 생기기에 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인상을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병협 정영호 회장은 이와 더불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병원 내 방역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한 고충을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만큼 생활 속 방역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병원은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에서 이 같은 어려움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신경 치료 등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일선 치과 의사들의 불만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공급자 단체가 지금까지 수가 협상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장성 면에서 협조를 해왔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건보공단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양의학과 한의학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이 수가 협상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부터라도 공단이 의한 간 공통 영역을 확대하고 한의사가 1차 의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추가재정소요분(벤딩) 규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김 회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난해처럼 처음에 벤딩폭을 5000억원 규모로 제시했다가 협상 직전에 1조원 규모로 2배가량 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과 환산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수가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국민 경제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의료계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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