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추가 연장,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가산 등 진료체계 개편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의·병·정 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6월까지 연장·확대한다.

정부는 당초 5월분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진료비 감소로 인해 고용유지가 불가능에 가까워 의료기관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 6월분까지 선지급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5월과 6월분 2개월치 선지급을 5월초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하고 유지하는 것이 방역상의 조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의협 및 병협 회장과도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지급 확대가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5월분 선지급 약 1조원 지원과 더불어 6월분도 1조원 정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진찰료 외에 별도 관리료(진찰료 30% 수준)를 책정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료를 가산키로 한 것이다.

전화상담·처방 관리료는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5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면진료의 대안으로 일선 병·의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화처방에 대해서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차단 시설을 갖춘 별도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 당초 논의했던 '방문진료형 클리닉'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두 가지 유형의 클리닉 중 '개방형 클리닉'을 우선적으로 500여곳 지정해 시행한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 500여 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

특히, 행정업무 등 진료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에 드는 위험을 고려해 적정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 지침, 방법 등은 의료계와의 협의 후 5월 중에 마련한다.

한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협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민관협력의 상생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운영모델이나 구체적인 확충 숫자 등은 진행상황 및 의료계와의 협의,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의원들과 의료진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정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