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7일 정부와 2차 수가협상 진행
송재찬 단장 "건보공단과 병원의 코로나19·인건비 여파 인식 차 커 조정 필요"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1년도 2차 수가협상에서 벤딩폭이 협회 측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 수가협상단(단장 송재찬, 부회장)은 27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

송 단장은 2차 협상 자리에서 건보공단과 병원계가 코로나19(COVID-19),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체감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 단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벤딩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폭에 대한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협상에서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고 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상황도 건보공단 측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고 있음에도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어 병원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 단장은 "아직 건보공단과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를 나누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가 인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코로나19라는 돌발적인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당시 송 단장은 "수가 협상이라는 게 과거의 실적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인데 변동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과거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위가 지난 26일 실시한 제 2차 소위원회에서는 벤딩 규모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헌신을 했고 실제 성과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가 상호 간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실시될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향후 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재정위 최병호 위원장은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달라 그 차이를 좁히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깊은 우려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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