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2021년 수가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예년 같은 협상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수가협상 일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5월말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못 박았다.

단, 코로나19가 여러 면에서 수가협상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강청희 이사는 최근 건보공단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1년 수가협상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강 이사에 따르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제도발전협의체는 4월 중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나 코로나19 탓에 원격화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전의 수가협상처럼 수차례 반복된 대면협상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청희 이사는 "국민건강보험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예년처럼 여러 차례 반복되는 대면협상에 대한 우려를 대비하고 있다"며 "4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상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020년 수가협상 당시에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눈치싸움 때문에 최대 12차례에 이르는 릴레이 협상을 15시간가량 진행한 바 있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특히, 수가협상은 전년도 청구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긴 하나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추가경정예산 지원금, 급여 선지급 등의 대처가 실시되고 있기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강 이사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수가협상 과정에 있어서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공통적이다"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함을 느끼고 있으니 합리적 합의점을 원만하게 찾고 서로 다른 눈높이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올해 포함 총 3회의 수가협상을 직접 주도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험자 입장으로 서로 다른 측에 서서 수가협상에 임한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2020년 수가협상은 '희망과 위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 협상은 보장성강화 안착에, 두 번째 협상은 보장성 강화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면 세 번째인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결론이 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 즉,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은 아직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라 2021년 수가협상에 완벽한 반영이 힘들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SGR 모형은 매년 그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온 부분이다.

이에 지난해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SGR 모형의 개선 연구와 동시에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도 공감됐고,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강 이사는 "2021년 수가협상은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기존 방식을 보완한 정도의 수준에서 적용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