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확산방지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政, 코로나19 확산방지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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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방역대책 논의
병협과 함께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호흡기 환자 별도 분리 진료 실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 착수…대구·청도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이긴 하나 원격진료가 실시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우선,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기사와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했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거버넌스 및 정확한 정보 전달 강화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중점 모니터링과 필요 시 수사의뢰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

정부는 대구·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대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지자체간 범정부적 협력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단장: 보건복지부)'을 구성·운영한다.

복지부 외에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별도의 해제 명령 시까지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에 대하여는 방대본 즉각대응팀 및, 중수본 현장지원팀을 현장 파견해 경북도와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지역단위를 넘어선 병상·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 대구旣경북 소재 공공병원도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인근 시·도 여유병상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진료하고, 다수 환자 발생 대비 지방의료원을 단계별로 소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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