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규모와 범위를 논하기 위한 목적의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끝내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앞으로 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을 논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김강립 차관과 임태환 회장을 비롯해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2020년 2월 17일~2023년 2월 16일).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렵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본부장은 최근 2일 사이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만큼 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유입 차단과 조기발견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한정적·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단계 수준을 '경계'로 유지한다고 밝힌 김 부본부장이다.

그는 "경계 유지와 무관하게 심각에 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임하고 있다"며 "심각 단계 격상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 이전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준비 중에 있었다"며 "격리치료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중수본은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사례정의 6판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계에 요청했다.

또한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전개 양상에 맞춰 지역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병협 임영진 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니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 중수본 박능후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은 이르지만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면 중수본에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