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컨트롤타워 수장 '국무총리' 무엇이 달라지나?
감염병 컨트롤타워 수장 '국무총리' 무엇이 달라지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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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유지
코로나19 전파 속도 빨라 전국 확산 가능성 염두에 둔 대응
민간 의료기관·의료인 협력 더 중요…구체적 계획 논의 예정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유지했던 '경계' 단계에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해 대응 중이었으나 빠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료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까지 격상한 사례는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로, 약 11년 만이다.

박능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우선, 범부처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 수장(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맡는다.

'경계'단계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을 맡아 본부 전체를 진두지휘했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장 역할을 통해 최전방 방역에 힘썼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정세균 본부장 산하에 2명의 차장이 생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2차장을 맡아 중앙과 지자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체계인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본 중심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등의 전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지휘한 전례는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데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기 때문이다.

단,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에 오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장을 맡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앞으로 정세균 본부장은 주 3회 이상 범부처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박능후 1차장이 계속 도맡아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실시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다.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청와대)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청와대)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하며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한다.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병상을 우선 확보(156개)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453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군의관, 군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 및 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했다.

환자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기관으로 전원조치해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 목록에 포함됐다.
 

43개 전담병원 환자 타 기관 전원 조치…2월 28일까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해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월 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토록 소개 명령을 시달한 상황이다.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를 시도별로 배치, 현지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담병원 외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 중인 환자를 전원 중이다.

아울러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에 대해서도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시, 해당 지역(시도)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민간 의료계와 적극적인 논의 통해 구체적 계획 수립·발표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와 도움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은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힌 정부다.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력·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라며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세한 계획은 의료계, 지자체 등과 적극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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