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문제에 속도 차, '조기대선' 때문?...복잡해지는 3자 셈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제각각 다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5~6월 혹시 있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수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마련해 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의지도 확고하고, 담당 부서도 따로 만들어져 여러 작업 중에 있다"며 "2월 안에 정리된 내용을 한꺼번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 일정대로 2~3월 중 정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로부터 14일 열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립 공청회에 참여할 토론 참가자 추천을 받았다. 추계위를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자는 의지다. 

먼저 추계위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은 여러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사 일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본다"고 덧붙여 정부와 다른 속도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여전히 공을 정부에 넘긴 채 2025년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2월 중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에는 경계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3자의 보폭이 다른 이유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각자의 셈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져 조기대선이 치뤄진다면, 그 일정은 5~6월이 될 확률이 높다.

의료개혁을 주장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정원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당장의 해법보다 대선 전후로 화제성을 끌고 가려 할 수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조기대선이 변수로 들어간 수식은 쉽지 않은 난도의 문제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만약 4월 중에 정부와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정리한 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최악의 경우 자칫 다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추이를 보며 정원 확정을 미루는 것도 의협의 상수(上數)는 아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설 경우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이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의료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같이하는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의료계가 의대교육 시설 부족을 지적해왔던 만큼 정부 측에서는 국립의대로 정원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립의대 신설안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가용자원(교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료교육 질을 낮추는 졸속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모두 혹시 있을 조기대선 전에 내년 의대정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여차할 경우 추계위 설치를 건너뛰고 내년 의대정원 문제가 먼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대행이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른 행동은 아직 없다"며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가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5일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국대(100%) 한양대(95.8%) 순천향대(97.0%) 등 7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올해 1학기에도 휴학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국을 만들고 산하에 '교육 지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전국 39개 의대와 올해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라는 의협의 요구에 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구 대변인도 3일 "학교별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올해 의학교육을 이렇게 할 테니 복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서 발표된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내년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 양보가 있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할 명분을 정부가 의료계에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