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대정원 확대 보다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더 중요
조규홍 장관, 제도적 뒷받침 시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기피과와 선호과 양극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적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터 및 레지던트 연간 확보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매년 30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된다. 하지만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그 차이가 300명에 이를 정도다.
신 의원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역시 인기가 높다"면서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기 과목인 피안성, 정제형은 150~200% 이상 과다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필수의료인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지원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공과목의 선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원하는 진료과목에 탈락하면 레지던트 지원도 N수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과목별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당한 보상과 근무 여건 등 선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 5:5 조정 추진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의대 졸업생 수에 비해 수련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에 전공의 비율 늘리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것은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수련의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일 우선하고 있는 것은 지역 의료 간 불균형 해소다. 지방 전공의 비율 상향은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속도는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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