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 수립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2일 양일간 202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소아(2월), 응급(3월), 심뇌혈관질환(7월) 등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소아 분야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중증·응급진료 강화, 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의료 공백 완화 및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의사인력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 8월부터 시작했다.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정심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수립, 정책 포럼 및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오 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 생명보호 및 글로벌 기술경쟁 선도를 위해 바이오헬스 R&D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확립 및 필수의료 확충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임무중심의 혁신적 R&D 프로젝트인 한국형 ARPA-H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ARPA-H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9억 314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495억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미국 ARPA-H 등 선도모형을 밴치마킹하고 신속 절차, 실패 용인, 다분야 연계를 통해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도 예산 604억을 투입해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추진한다. 

한-미 연구우수병원 공동연구, 국립암연구기관 간 협력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413억원을 투입해 전주기 양성 및 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