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10여 만에 통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의사회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분리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김 회장은 "현재 두 단체 회원들은 서로 적대 감정은 없은 상황으로, 하반기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다음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구성부터 통합 의사회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통합 논의를 3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두 의사회가 통합되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두 의사회 정관 개정을 시작으로, 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정비, 의료배상보험 통합 등 논의돼야 할 쟁점이 많다.

김 회장은 "사전 정비 작업이 선제적으로 정비돼야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통합 논의는 3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률과 과도한 의료사고 배상 판결에 따라 분만 기관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는 1만 9102명으로, 지난해 4분기 0.7명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만 청구가 없는 산부인과 의원 비율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연 회장은 "저출산, 저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의 천문학적 배상 증가로 내년 전공의 지원을 더욱 감소될 것"이라며 "그 전조 증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 포기율이 2017년 15%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7%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중도 포기율 또한 2017년 6%에서 13%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진단이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고 있지만, 사고 결과로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 및 간병비용)을 감안하면 3000만원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과실 판결 금액이라 할 지라도 의료행위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산모를 도와주려다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 금액의 80%를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액을 일본처럼 최소 3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의 파격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면 산부인과 전공의는 사라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돨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감염병 정책수가, 안전정책수가, 지역수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만수가에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인정해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정부의 300% 분만수가 인상안 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분만비가 400% 인상돼 200만원 이상 돼야 최소 10건 분만으로도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임산부 초음파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신생아 3명 중 1명은 유산되고 있다. 현재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삼분기 임산부 경우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3 삼분기에는 일반 초음파 검사 3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가 인정되고 있다.

즉 총 7회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회장은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인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 명의 임상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공단에서 판단한 기준인 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났다"며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연 회장의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주장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아직 연락받지 못했다며, 통합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욌지만 구체저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통합과 관련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가 투표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기존 두 의사회를 해체한 후 새로운 의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김재연 회장의 통합 주장 역시 통합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 방법론이 빠져 있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통합하려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