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산부인과 분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총진료비를 최소 일본 수준인 600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수가 정상화 및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재유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집행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과 필수의료 붕괴 이유와 대책, CCTV 의무화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악재, 필수의료 살리기 명분인 의대정원 증원 반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김재유 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지역에서 25년간 분만을 책임져 왔던 문화여성병원이 경영 악화로 폐원했다.

통계청과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2년 739곳과 비교하면 26.4%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0곳에 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은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사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며 "이마저도 분만하는 산과보다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7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 경우 약 250만원(분만수가 50만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의 약 2200만원, 일본 7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전율은 64.5%,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오상윤 기획이사는 "분만수가 50만원으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10억원대가 넘는 배상판결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분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 수준의 분만비 600만원까지는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82명과 전임의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는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 79%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재유 회장은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및 분만 관련 상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애을 현행 3000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설정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의 7대 중과실처럼 분만사고 과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재판부의 판결 표준화해 사법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CCTV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쓸모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 및 정치권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및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했지만,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다시 감축했다"며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 수급문제가 더 악화됐다" 지적했다.

오 기획이사는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총량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인기과에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떨저기 의사들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의사먼혀 번호가 6만번대이고, 지난해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12만번대로 그동안 2배 이상 의사들이 늘었다"며 "제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붕괴,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말이 없었다"고지적했다.

즉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소송 부담에 시달리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면 필수의료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는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 기획이사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의대정원 증원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산부인과를 스스로 지원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과 관련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안한 통합 제안을 적극적을 환영했다. 다만, 실천적이고 상식적인 통합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양측이 조건없이 모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부여하고, 선거로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 후 양측 의사회는 해체하고, 청산하는 합의문을 공증하자는 것.

선거관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합의해 주관하도록 하자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통합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김 회장의 통합 제안 중 정관개정 및 배상보험 대리점 문제 발언은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관개정 및 배상보험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김 명예회장의 생각이다.

김 명예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개인 및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통합 TF를 구성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회장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통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통합 방법에 대한 공을 김재연 회장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