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 발표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증·응급 완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어었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진료 및 연구, 교육 발전을 촉진시킨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폭료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 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또,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우너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 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해 팬데믹 대응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수 확보 및 평가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피부·미용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부담하고 보상금도 인상해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검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및 공급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인원 규모와 시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2025년 의대정원에는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