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과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공개 여부 등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공방이 오갔다.

특히 가장 화두가 된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로, 증원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정부와 국회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데다 지방의대 설립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립 지방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고정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의사 인력은 가장 적으면서 급여는 최고 수준인 국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1000명 추가 양성해서는 부족하다. 그 이상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대 지방 의사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목포의대나 창원, 안동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병원이 신설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봤자 결국 수도권 성형 의사만 양산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증원 수치는 300~1000명 사이다. 직역 간 시각에 따라 제시되는 수치가 다르다.

조 장관은 “입학 정원 계획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여야 막론하고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실시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4건이며, 이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일반인이 수술을 한 행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관리 감독 미흡을 질타하며 “극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25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CCTV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리수술에 대해 재판 결과에 앞서 경찰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보건의료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거론된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남성 접종 확대 등이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두경부암, 구인두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청소년에게만 무료 백신을 지원할 뿐 남성 청소년에게는 비용 효과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HPV 접종 확대 시 비용 효과를 알아보는 1차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변수를 1차 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백신 부작용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한 것과 달리, 질병청에서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는 남 의원의 질타에는 “공약을 국정과제로 넘기는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다”며 “인과관계 인정 질환 확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서는 날 선 공방이 오고갔다.

질병청이 제출한 관련 비공개 연구 보고서 26개 중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 보고서가 누락됐는데, 고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21년 12월 27일 시작해 윤석열 정부 취임 후인 2022년 5월 25일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워전 오염후 방류가 인체 내에서 발병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빅데이터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윤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터다. 정부의 주장과 보고서의 내용이 상반돼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강 의원의 질타에 지 청장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며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