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남기고 간 후폭풍이 좀처럼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들이 무척 헌신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문제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정말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병원 최대 6개월, 거점전담병원 최대 1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회복기 손실 보상 내용이 지난 정권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여러 번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보상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

남 의원은 “각각 병원과 의사 소통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 주장하는 바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일방적 추계를 하지 말고 현장의 얘기를 통해 기간 연장 내지는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소통하겠다”며 “다양한 의견 듣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이 사실상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인했다며, 이는 사실상 빈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공약) 방향성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인과관계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