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붕괴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대정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복지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국립대 지방대학 신설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지방의 소아암 환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 진료권의 중증 사망률이 1.7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방의료원의 손실 보상이 부족해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사 인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데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며 “비급여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대를 위해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의견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수 확충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입학 정원 계획은 2025년까지 빨리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목포의대나 창원, 안동의대 신설돼야 한다. 대학병원이 신설되지 않으면 응급의료 및 지방환자 수도권 유출 문제 해결 안 된다”며 “지방 의대 신설 없으면 수도권 성형 의사만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지방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급자 및 의료계, 수요자, 환자, 전문가 소통이 필요해 전문위원회 통해 의견 수렴 중이다. 전문위원회 통해 의대 정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직역 간 시각에 따라 300명에서 1000명까지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의사 1000명 추가 양성해서는 부족하다. 그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를 입시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