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이번주 중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지원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의정 간 투쟁 모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2차 추계연수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개협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언론 보도는 1000명 이상 증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인력을 증원하겠다면 그에 따른 인력 배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정치적이고 포플리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각과 의사회 회장들은 의사인력 증원보다 현재 의사인력들의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수가 보상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의사 인력 재배치 이후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인력 1000명을 증원한다면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국민의 의료비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 뜻대로 증원된 의사인력이 지방 및 필수의료 영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지면 10년 뒤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국민의 생명권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의사인력 증원도 좋지만 인력을 재배치한 이후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만들면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주 대표자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투쟁단체를 만들면 대개협은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 회장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좌 회장은 "필수의료를 전공한 전문의들도 저수가와 의료진 폭행, 의료사고 소송 등으로 전공과목 진료가 아닌 미용, 성형 등 일반과로 개원하고 있다"며 "전문의들이 전공의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집행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며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2020년와 같은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며,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의사를 늘리려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현재 의대 수도 많다. 40명 정원의 소규모 의대는 의학교육 질도 저하된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사고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부회장은 "현재 의사 인력들은 충분하다. 다만, 인려 재배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의사인력을 연간 1000명 씩 늘리면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 이외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및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비급여 보고제도,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법 국회 통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견을 내리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자보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자보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급증했다"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한방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설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 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CT 및 MRI는 더 이상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보편적 필수 진단 도구"라며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은아 대개협 의무부회장은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활용제 폐자와 관련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간 집계에 따르면, 200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96.7%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전헸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번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 방향은 어느 국가에서 없는 일이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의료는 경제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의 근간인 1차의료의 역할을 정부가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등 정부와 정치권 행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정책과 함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사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의 의과, 치과, 한방 등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