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혁신을 위해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관리 방안과 함께 다양한 건강보험 혁신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관리 필요성에서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관리와 함께 건강보험의 다양한 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게이트키퍼가 필수라며, 과도한 의료이용도 예방하면서, 적정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1차 의료인과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권 설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닌 포괄적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진료권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급자들이 시설 및 장비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저리의 할부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 DRG, 총액계약, 인두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공급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즉 국민건강보험 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가 사적 재화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비 배제성, 비 경합성의 공공재라며, 적정수요와 적정공급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관리하려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정부는 1차의료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전문진료과에 대한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전만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가장 성적이 좋은 의대생들이 지원하는 진료과목이었지만 저출산,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소청과 의사들의 정원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전문의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체계로는 과다이용, 중복진료, 과잉진료가 불가피하다며, 필요도에 입각한 의료이용을 위한 위계적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입원 위주인 2차의료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포괄적 진료가 필요한 3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식 회장은 "임시땜질 대책으로 두더지 게임을 유발하지 않는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피리드식 의료체계를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는 의료 과다이용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상급종합병원 분원설치 제한 및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 변호사는 "의료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보다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액이 연령대별로 평균보다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성환 대표 변호사는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제한해야 하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 도입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인허가를 중앙정부가 종합적 의료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법정 기준에 충족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정부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당장은 준비금이 23조 8000억원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미래는 초고령사회 등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단기 대책은 구조적 혁신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손호준 과장은 "정부는 현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는 기전을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런 정책 방향은 의료전달체계와 연결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과다 의료이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