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약계 현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정책 발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당초 9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또 신약 혁신 가치 반영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안보 방안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역시 9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부터 9월 한 달간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집중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보험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당초 계획했던 발표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위해 현재 의료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영향을 미칠 신약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역시 당초 9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약 혁신 가치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가동됐다.

지난 4월까지 5차례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약 혁신 가치 보상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지난 9월 1일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 사용범위 확대 약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조정신청 협상 가이드라인,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추진 현황,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약가 관련 현안들이 재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9일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9월 중 개선된 약가제도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신약 혁신 가치 반영과 필수의약품 안전적 공급을 위한 보건안보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신약 혁신 가치 반영에는 경제성 평가 부분과 중재 절차, 사후관리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선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원료 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 우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과장은 "신약 혁신 가치 보상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약가제도 개선 발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