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개기관 선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의료계를 제외한 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일각에서 결국 보험업계의 뜻에 맞게 중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간소화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금융위가 중개기관 선정에 속도를 내자 의료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기관 후보로 오르내리자 강력히 반발했던 의료계는 보험개발원 선정에도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반대 근거는 의료 정보의 오남용과 보험개발원이 지닌 기업 친화 성격 때문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전면 반대와 조건부 찬성 사이를 오가며 미세하게 변해왔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찬성하지만, 심평원이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심평원이 배제된 이후에도 반대 기조는 여전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법 자체를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한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중개기관으로 핀테크 기업이 차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소 정보만을 보내는 전송대행 회사가 여러 곳 운영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처럼 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니 당초 심평원을 주장했던 보험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중계업체보다 정보 보안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핀테크 기업의 신뢰도가 낮다며 정 연구위원의 말에 동의했다.

금융위가 개최한 TF에 의중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금융위의 청구 간소화 TF에 의료계가 빠졌다며, 이는 합당한 대가는커녕 청구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진 논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의료계를 TF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의료계 의견은 일부러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에게 보험 회사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TF 구성을 백지화하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는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이번 TF에 피보험자 대표로 소비자 단체를 포함시켰지만, 중증 환자들을 포함한 ‘다른 소비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소액 청구는 간소화뙬지 몰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는 고액 보험급을 지급받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따.

이처럼 금융위의 전산화 TF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노선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이 사실상 보험업계를 위해서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