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지불제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적정한 약가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윤순 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재 행위별 수가 지불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병상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도 담을 것"이라며 "적정 보험료율을 포함한 국고지원 등 건강보험 수익구조 등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방향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급 유형의 환산지수 부대의견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간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영역인 검체 및 영상 분야도 환산지수 계약 시 수가가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인상 총액은 동일하지만 의원 유형 내에서 필수의료 및 소아 분야에 더 재원이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에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 국장은 "의원 유형 내에서 어떻게 수가를 조정하고 분배할지는 공급자단체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2024년부터 적용되겠지만, 그 전에 건정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에 대해 종별 가산제도 정비가 주요 포인트라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되더라도 의원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병원급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국장은 "현재 각 종별 가산은 의원급 15%,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25%, 상급종합병원 30%가 부여되고 있다"며 "의원급의 15% 종별가산은 상대가치점수에 편입될 예정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은 검체, 영항 분야 가산제도를 정비히고, 입원과 수술 등 저평가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방향"이라며 "특히 종별가산 정비 과정에서 응급과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중립이 아닌 추가 보상 등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을 3분기 중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정윤순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점검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질환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중증·응급 수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보장성을 더욱 높이고, 소아 및 분만은 사후 보상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와 다른 지불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정부는 중증소아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적자분을 사후에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향성도 설명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제 복지 차원에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보장성 확대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되 고가 약제는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마련해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국장은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약가인하는 없다는 의지도 전했다.

제약업계는 고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의 트레이드 오프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국장은 일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내려 신약에 투입하는 재정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대체약이 없는 신약에 대해서는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무조건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깎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 재평가 기준을 통해 약가 인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가 신약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지만, 사전승인제도 및 사후평가제도 등을 통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있게 약제비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약업계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정책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민관협의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 이에 정 국장은 "지난 4월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7~8월 경 다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윤순 국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모형에 대해 폐기보다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기존의 SGR 모형 외 의료물가지수(MEI),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반영 모형 및 개선된 SGR 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연구,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SGR모형 무용론도 제기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 도출이 쉽지 않다. SGR모형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돼 폐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순 국장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과 가입자 단체, 전문가들과 많이 소통하겠다"며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환산지수 적용과 관련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방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함께 노력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