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준비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필수의료 체계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도입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구축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도 시사해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강보험정책과는 하반기 중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8년) 수립을 위해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관합동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4일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가졌다.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보법상 9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손 과장의 얘기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재정 지출과 수입, 보장성 강화 등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 슬로건으로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으로 제정할 계획이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손 과장은 최근 구성된 추진단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및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를 많이 할 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환자 및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된다.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해 지역가산수가를 들여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지불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