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등 필수의료 분야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증원이라는 카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환자 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사 증원은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이유도 의사들과 시민단체, 공공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며 의사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필수 및 지역의료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1. 의사 수 증원 두고 여전히 팽팽히 나뉘는 의견들
2.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에 자리잡으려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 및 지역 의료를 구제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시행 예정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동시에 전개하며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의대 증원이 정말로 필수 의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필수 의료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해온 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지표상 결과인데다 필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필수 의료는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단기적 정책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10년 후, 15년 후를 대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줄이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효과가 없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정부의 간섭이 훨씬 더 강화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역시 “앞으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2040년 중후반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면서도 “이후로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주기적으로 미래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내원일수는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건보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는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신 교수는 “앞으로의 인구 체계를 살펴보면 의료 이용량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의대 정원도 (의료 시스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과 함께 시행돼야 하는 필수의료 구제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건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의사 수를 필수인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전 대표이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면허를 주 정부에서 발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역시 “지역 의대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지역에 맞는 일차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개원을 어렵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의사들이 과잉 진료로 수익에 몰두하지 않도록 개원 문턱을 높이고, 전문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일차의료에 근무하는 의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가 체계 개선 없이 이러한 해결책이 단독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료과목별 보상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수가가 나쁜 과가 있고 좋은 과가 있지 않으냐. 정부가 빨리 교정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개원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일부 과에서 봉직의와 개원의 임금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넘어가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나서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있는 진료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 예컨대 신경외과라고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와 뇌 파트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 병원에서는 이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예외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지방정부에서 이들 전문의 모집을 위해 추가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신 교수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피부과 수입보다 흉부외과 수입이 2배 정도 높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누가 흉부외과 같은 필수 과목에 가겠느냐. 시스템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적어도 부문 간 보상 균형을 맞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필수 과목 의사들이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도록 보상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