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보 재정 긴축론을 두고 시민사회가 “정부가 재정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적어도 일본만큼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경상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의 설명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정부의 지향점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매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 결과적으로는 모두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정 교수는 “전체 보장률을 무리하게 70% 가까이 설정하기보다는 ‘중증질환 보장률’, ‘필수의료 보장률’ 등과 같이 정책 목표와 연계된 세부보장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점은 건보 정책이 국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규모는 2022년 기준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된다.

정 교수가 꼽는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는 2001년 도입됐던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즉 2000 체제가 있다. 환산지수계약은 매년 의료단가 인상을 통해 건보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 또 2003년~2007년 사이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 역시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으로 △재정죽립적 환산지수 인상률의 자동산출 기전 도입 △2000 체제 폐기, 즉 환산지수계약 대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료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제한하는 의료인력정책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과 국민의 부담 증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상 의료비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보 재정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가계 의료비에서 가장 중요한 입원 보장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67%다. 반면 독일은 97%, 일본 92%, 이탈리아 96% 수준”이라며 “외래 진료의 보장성도 한국은 57%인데 반해 독일은 89%, 일본은 85%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역시 한국은 7.5%로 OECD 평균 5.4%보다 높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 현재 높은 수준의 총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으나 보장성은 낮고 직접 부담은 높다”며 “가까운 일본은 높은 의료 보장성으로 실손 민영보험 상품이 거의 팔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민영보험 활성화가 가능한 공급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때 실시됐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을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컬으며 대대적인 재정 긴축을 예고한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결국 선별적 지원과 시장 영역의 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유럽처럼 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 파탄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 방향성으로 △공적의료체계 구축 △건강보험재정확충과 보편적 보장 확대 및 낭비축소 (지불제도개편 및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금지 도입) △HTA 정상화 및 강화를 제시했다.

이날 노동계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두고 건강보험 중기 목표설정 및 결정 과정의 폐쇄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번 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략 과정은 생략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보장성 강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 포함 △보장성 강화 통해 공적 비중 높여내는 한편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급통제 정책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충, 병상통제 등 보건의료정책 발전 지원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023년 말까지 2차 종합계획 수립과 1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2차 중기계획의 기초 그림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담론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 과장은 “과감한 해결책이 제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별로 입장이 달라 (조율이) 어렵다”며 “해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