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했던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바꾸고,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전자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지난달 27일 기준 국회 파행이 벌어지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일단 상정만 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 임기 전 논의되지 않으면 계류 법안들이 폐기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계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점 매듭지어지지 않은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됐지만, 의료 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로 금융당국에서 보험개발원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어떤 기관이선정되든 법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갈등을 잠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는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간소화법안을 직접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요양기관만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전송 서류의 범위를 금융위가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는 고스란히 보험사에 쌓일 것”이라고 대안 제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 프로파일링 해 더 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민간 보험사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보험업계와 금융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통령 공약 및 국민요청사항 1순위에 들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뿐 아니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암환자권익위원회, 참여연대 등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각 단체별 저지 활동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며 “나아가 미국식 민영화를 야기해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시민단체, 환자단체, 국회의원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의협과 병협, 핀테크, 전자차트 업계와 함께 가칭 바른실손국민포럼을 설립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저지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돼 있는 사이, 과연 의료계와 보험업계 중 어느 곳이 웃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