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심평원이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노조가 “공단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한 건 심평원과 공급자, 복지부의 카르텔”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을 아우르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작심 저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약평위 위원 구성에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고가 신약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강화와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현재 공단은 모니터링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공단이 위원회에 참여할 시 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에 노조는 “공단을 민간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공단이 보험자이고 자신들은 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약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한 것은 사실상 오판”이라며 “결과적으로 심평원과 공급자, 복지부 사이의 카르텔이 형성돼 보험자인 공단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언급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공단)의 가격결정 등 지출 분야의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두 기관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약제비는 매년 증가 중이다. 2021년 2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조 9000억원까지 그 규모가 커졌다. 이렇다보니 약제부문에서는 어떻게 재정을 절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데, 건보노조는 약품도 경제성 인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평가단계에서부터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것이 공단이 심평원에 약평위 참여 필요성을 피력한 이유”라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약평위가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견 개진을 원천 차단해 제약사의 보호막 역할을 해버린다면 국민의 돈을 쓰는 공단은 제 약할 한번 못해보고 비난만 받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을 향해 “건보공단 재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공단이 진다. 그렇다면 심평원은 돈 걱정 없이 자신들의 전문성만을 강조하며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돈이 떨어지면 조용히 기준만 변경하고 말 것인가”라고 물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으로 구성된 기능조정협의체를 추진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