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차기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과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가 운용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며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임추위 구성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됐는데,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사장 공모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며,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 참여 및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었던 사람으로,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는 것이다. 

노조는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는 다가오는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추위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적합한 인물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