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이 저하된 이유 중 하나는 역대 정부가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행위별 수가에 대한 비급여 통제가 아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총액 계약제나 인두제(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제도) 등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된 것이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부)는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2000 체제)를 언급하며,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이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건보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2003~2007년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로 의사 배출이 부족해지면서 의료비 상승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GDP 대비 4%)에서 2022년 200조원 이상(GDP 대비 10%)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 본인 부담 수준을 정교화해 전체 부담은 낮추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 교수는 지불보상 결정 기전의 개편안을 두 개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하는 것으로, 2000 체제(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의 큰 틀을 유지할 시 쓰일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2000 체제를 폐기하고 환산지수계약 대신 고시가 수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환산지수 계약 기전을 폐기하고, 연간 설정된 지출액 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에서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해나가는 것이다.

이외에도 비급여 관리 패러다임 개편과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선별급여 등에서 보험의 보상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 개편의 중요성이 높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는 공급자의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결국 비용과 질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용 외 의료의 질 등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2022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높은 의료비와 치료결과 미흡, 과잉 진료 등을 꼽기도 했다.

이러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는 노동가치보다는 기기나 장에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돼 행위 유형간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 급여비 심샤물량을 증가시키는데, 김 소장은 2010년 12.3억건이었던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2019년 14.5억건으로 증가했다며, 대부분 전산 심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만도 물량규모는 1인당 19만여건에 이른다.

김 소장은 제도 개편안으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평가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다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보다 확장된 형태의 혼합형 지불제도다.

행위별 수가제 영역의 경우, 현행 체계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상대가치 점수 및 총첨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전을 추가하고, 성과 평가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사업을 근간으로 내용과 범위를 보다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또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유인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