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새로 발표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행위별수가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 내용을 모두 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환자중심으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으로 단기적인 성과평가 적용과 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보완해도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는 남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조건에서 실현은 어렵더라도 총액제와 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전면 개편 로드맵 마련과 시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는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을 혼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형선 교수가 제시한 2000 체제를 언급하며 ”1970년대에 직장보험 만들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공급자에게 개방했고, 이때부터 의사들도 병원에서 혼합진료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아주 낮은 수준의 개혁만 이뤄냈다. 이후로 혼합진료 해결 등 여러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공병원 문제와 의사 인력, 지불제도 등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개별적 정책만 마련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정형선 교수가 예측한 것처럼 경상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도) 미국처럼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고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이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집단진료거부사태 등의 저항을 미리 예상해 지레 겁먹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과감한 결단 내지 총체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제도는 의료 공급이나 접근성이 부족했던 시절에 도입했던 제도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강 과장은 정부가 오는 9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며, 해당 계획에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지불제도, 상대가치 점수제, 환산 지수 등 다양한 개편 방향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다. 이게 행위별수가제로 해결될지 고민이 많다”라며 “미국 건강보험 혁신센터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불제도 옵션을 열어놓고 지역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부 제2차 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