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기정 사실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며 불만이 가득한 모양새다.

그러나 다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구현하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의문점만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 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 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신 의원이 5차에 걸쳐 개최하는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시리즈로, 지난 7일 의료잉 과잉 처벌 토론회에 이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분야 해결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언급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OECD 국가 대부분 의사 수 증대 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의사 수요와 공급, 의사 임금에 대한 왜곡이 있으며,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의사의 1인당 생산성 증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지만,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2.19%)보다 높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8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인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 사태를 전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에 관해 “의사가 부족해 PA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은 역으로 PA를 제도화해 의사의 업무를 제하적으로 위임하면 의사인력 부족을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PA 제도화가 의대정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아과 오픈런’,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 필수의료 문제는 결국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 △요양병원 의사 인력 기준 개정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의사 재교육 또는 원로의사 인력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 원장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가는 의사들을 비난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에 따르면 의사 수 증가 주장은 각각 시간(미래 대비성)·공간(대도시와 의료취약지)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이에 반론 측은 시간적 관점의 경우 OECD 국가 간 보건의료성과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아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공간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해결되는 문제이지, 양과빈도를 더욱 늘리면 오히려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사 수 논쟁에서 오 교수는 중요한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의사의 설명시간 부족 등은 대부분 FFS에서 기인하는 살라미식 진료패턴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다른 인센티브로 바꾸는 정책적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비필수 의료 대비 필수의료 수가의 가산이 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은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될 수 없다”며 “의사 수 증가에 양극화된 진영이 과잉논쟁에 매몰되는 것은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다소 이해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대 증원 반대 측은) 향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 가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래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의사 수 증원이 무조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법 시행으로 진료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필수의료 과목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수련 과정에서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전문의 이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요소”라며 “이 세 요소가 충족돼야 필수의료 지원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