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에게 지역 근무가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로는 인센티브 제공과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공공의대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 붕괴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본은 1972년부터 지역 편재 현상을 대응하고자 모든 도도부현에 의과대학 소재를 계획했다는 것이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의사 수를 줄이고자 의대 입학 정원 수를 삭감했으며, 현재는 의대 입학정원 내 ‘지역 정원 입학 전형’을 정례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 지역 편재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으로, 지역 정원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시모토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방안 마련과 의과대학 졸업 전부터 커리어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과제로 △의사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대응 △의료 붕괴로 인한 의사 수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현재 의료 취약지 중 하나인 평창군은 고령 인구가 27.2%인데 반해 의료인력은 불과 152명(의사 1명 당 1092명)에 불과해 의료인력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박건희 원장은 “평창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원주나 제천, 강릉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돌봄과 사회 서비스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꺼려하며, 일차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단독개원이며 내원 환자 외래 서비스 위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디지털 및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하고 재택의료를 확대한 통합적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 △시군에서 건강보험 재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 묶음 수가 제도 등 수행 △도시 및 취약지 겸직 근무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진들이 지역 근무를 봉사가 아닌 매력적인 일자리로 느낄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속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니어 의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도 주문했다.

이 날 자리에서는 수가 인상 이외에 다른 대책 방안이 언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공공병원에서의 의사 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공공병원의 관료적 행정 역시 의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구조라며, 단순 급여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지방 공공병원 취직을 기피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탐구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형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과연 수가 개선이 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속초의료원만 하더라도 높은 연봉을 조건으로 걸었음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던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박 의료원장이 제안한 시군의 보험재정 활용 방식에 대해 “현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책 방안으로 지역 가산 수가와 응급 후송 체계의 지역 간 협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를 더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정원 확충’을 기본으로 깔아두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신옥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특정된 하나의 방법만 언급돼서는 안 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