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대 정원 질의 이어져
이종성 의원 “의대 정원 확대,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조규홍 장관 “2025년 대학 입학 정원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는 2025년 대학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는 2025년 대학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년 대학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공감을 이룰 사안이 아니라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증원 정책이 좌초됐던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라며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며 “여기에 맞서서 복지부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의료계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 체크하겠다”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에는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공감하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자리에서는 최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계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갖고 있는 자체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제한적 운영은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자문단을 통해서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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