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의료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역 간 갈등해소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 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총 5차로 구성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회차로, 현재의 보건 의료정책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국민건강 중심의 미래의료에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산병원 박성배 교수(일차의료개발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치의' 모델 실증을 위해 일산병원에서 시행 중인 다학제 주치의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질 높고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직역 간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 요점이다.

보건복지부도 공급자와 이용자-관리자 간 상호 신뢰를 공고히해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과거에는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보너스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질적 우수성-접근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문제양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먼저 지역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3차 의료기관을 성과 중심의 효율적 협력구조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의료 지역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지역·필수분야 인력 확충 △지불보상체계 혁신 △병상 적정 관리 △실손보험 관련 개선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보건의료계 협력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직역들은 본인들의 중요성부터 내세우는 모양새를 띠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근무자가 25만 6000명에 달하지만 법정 간호인력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의료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적보험체계 안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의 정책평가 및 환류과정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5회차로 종료된 의료현안 토론회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의학과)는 토론회를 크게 4가지로 나눠 총평했다.

먼저 정기적이고 안정적 추계에 기반한 유연한 보건의료전문인력 증감 조절이다. 또 행위량 증가 인센티브를 건강향상 인센티브로 전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정책 구현 필요성과 전반적인 정책 의사결정과정의 취약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끈기 있는 협상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