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가치기반 의료 실현을 위해 전문가들이 지불제도 다양화를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사들이 순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해외처럼 주치의 제도가 자리잡은 상황이 아니다 니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등을 통해 서서히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언급되는 가치기반의료 시스템이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높인다. 결과가 어떻든 의사가 제시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돈을 지불하던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른 방식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건강보험재원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샘을 마르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가 재원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질과 효율성을 목표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수가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한 국가의 공유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위험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결국 미국은 2011년부터 가치기반의료 시스템을 실시하는 의료인과 기관을 점차 늘려갔다. 결과적으로 지출 의료비가 20% 감소됐다.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6%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오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의사가 팀을 꾸려 자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가치기반의료 시스템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소아청소년과 의사 10명 내외가 네트워크를 꾸린 뒤 전화 상담과 재택진료 등을 나눠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이 자리잡고나면 다른 직종과의 협업과 분업이 활성화돼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택한 가치기반의료 실현 방식은 환자중심 일차의료다.

해당 시스템은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방식으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케어팀을 조직해 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두 개 질환만 관리했던 실시했던 과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는 달리 전인적 관리(거동 불편자 한정)를 실시한다. 또 혼합형 지불제를 실시해 FFS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

아울러 의사와 간호사로만 구성돼있던 다학제 팀을 복지사, 영양사, 약사까지 확대한다.

일산병원 박성배 교수(표준일차의료개발센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 환자 관리 프로세스 △인력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지역사회 일차의원 역량강화 지원 △일차의료 네트워크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천적 접근 방식으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심평원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평가기반 보상제로 변화하는 등 지불방식을 다각화하며, 기관 간 동반 성장을 꾀함으로써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유기적 협력 진료체계를 구성한다.

또다른 방식으로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어린이 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있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의 경우, 119 구급대 이송 중 평가를 통해 권역심뇌센터에 사전평가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응급 심뇌혈관질환 증상 발생시 진료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골자다.

2023년~2025년 실시되는 어린이 병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 및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발생 적자의 60~80% 수준을 보상한다.

박 실장은 이외에 향후 과제로 △지불제도 다변화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 △다양한 모형의 현장 적용과 사업 효과 평가에 따른 유연한 수정 보완 등을 꼽았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가치기반 의료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가치’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모든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공급자, 보험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공급자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의로 구성돼있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보니 의료비 절감 정책에 쉽게 순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자 측면에서는 향후 지출될 의료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으로써 현재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면의 경우, 환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공급자들로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에 가치기반의료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못해보인다”며 “우선 일차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팀체제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시작하며 서서히 접근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