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정원 논의에 신뢰를 어긴 보건복지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유감을 나타내고, 철저한 9.4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정책은 의사협회로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로 현재 내부적으로 복지부의 사전 확충 합의 여부로 집행부가 곤욕을 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복잡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의대정원 확충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에 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의원회는 "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투쟁에 따라 작성한 9.4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의협과 의협 회원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그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노력을 공염불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 수행기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로부터 관련 상황 보고를 접하고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집행부가 발표한 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의대정원 협의에서 보인 복지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망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대사라며, 의사 권익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대의원회는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에 따라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의대정원에 관해서는 9.4의정합의서에 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을 벗어난 강요나 합의를 빙자한 논의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대의원회는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도 소신을 가지고 9.4의정합의서와 의료현안협의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고집으로 의대정원 논의가 결렬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