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전·현 정부의 공통적 관심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생들을 필수의료 과목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의대 확대 방식을 꼬집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조만간 필수의료 인력을 제대로 추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필수 의료 수급체계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 상황에 관해 신 의원은 “의료 분쟁과 의사 불신 현상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과목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근거 중심의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필수 의료 인력을 정확히 추계할 수 있는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런가 하면 시니어 의사 제도 법안이 보류된 것에 관해 “빠르게 입법되도록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조정법(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응급실 환경과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직능간 갈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 신 의원은 ‘가치기반 의료’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치기반 의료 시스템이란,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뜻한다. 결정적으로 다른 직종과의 협업 및 분업을 이끔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가능한 부분부터 하려고 한다. 사업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팀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가치기반 지불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더욱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관해서도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직능 간의 갈등”이라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환자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가치 기반의 지불 보상 제도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간호법 사태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하면서,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지난 23일 이필수 회장 집행부의 불신임 사안으로 임총에서 시끄러웠던 터다.

신 의원은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봤던 의협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협과 같은) 법정 단체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모습은 올바른 광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노력해왔던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이라며 “의협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