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립대병원 위주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하는 제4차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전문가들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명확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해 공허한 느낌이 든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진료과별, 질환별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진료과목별, 질환별로 나눠져 있는 권역센터를 상위 개념에서 묶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예산 규모가 적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권역센터들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보인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여타 권역센터 및 단위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과대학 위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배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구비례와 행정구역 상으로 나누는 접근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천대가 있는 인천광역시를 예를 든 정 교수는 "인구 300만 도시인 인천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3개가 있지만,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한 지역에 한 개 기관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의료 필요도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역·필수의료가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이 필수의료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위주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자칫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빨대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예로, 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하면서 중앙대의대 출신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교수들의 광명병원 이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인적·물적·재정적 지원받으면 지방 사립대병원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으로 몰려 의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소장은 "정책 이행기에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타래처럼 꼬인 보건의료정책과 현안들은 서로 연관돼 있어 한가지 정책만으로 보건의료 현안을 괘도난마처럼 한번에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립대병원은 재정적 지원을 더 높여하고, 국립대병원은 신분안정과 각종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의견이다.

이진용 소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도 영상의학과 및 마취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수련을 마친 전공의 및 팰로우들이 병원에 남기보다 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원장은 "개원의는 연구나 교육 등 대학병원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며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남도록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일차의료기관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원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병의원에 뭐라 말할 수 없다"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참여한 병의원에 대한 보상 평가 권한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 과장은 붕괴되는 지역의료와 고사직전인 필수의료를 현실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주목하고 있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임상적·정책적으로 걸맞는 역할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강 과장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의료기관의 촘촘한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하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기관의 큰 집 역할을 해야 한다. 높은 임상적 역량과 충분한 인력 학보, R&D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완결하기 위해 중증치료 위주 지역병원에 대한 수가를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 협력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수가체계로 획기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임상적 리더십은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중증질환 네트워크 협력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협력 기관에 대한 지역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강준 과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각 권역센터를 총괄 조정한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원관리나 네트워크 협력 성과평가 및 다양한 필수의료 거버넌스를 통합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의료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역 대학병원 근무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