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11일 요양비용급여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수가협상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탓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수가협상단장을 위임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보이콧 요구를 하는 등 분위기는 훨씬 험악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이외에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 모형 등을 공개한 바 있다.

SGR 모형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처음 만든 미국에서조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2024년에도 SGR 모형을 적용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공단의 대처가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대개협의 수가협상 거부를 언급하며 “현 수가 정책이 개원의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보만 하는 형태로 지속된다면 허울 뿐인 수가 협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시 공급자 단체에게 패널티를 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강압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의협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제시된 협상 목표는 인상률 5%지만 내부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대개협이 수가협상에서 빠진 데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외부적 요인이 산적한 탓이다.

김 대변인은 “김봉천 단장을 필두로 수가협상단 구성은 끝났다”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협상단도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으로 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수가 인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의 문제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