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대한약사회, 19일 오후 1차 수가협상 진행
약사회 “약국 행위료 인상, 일시적 현상…마이너스 작용은 공급자 가치 폄훼하는 것”
공단은 ‘건보 재정 지속성’ 강조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차 협상에 나선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행위료 상승이 수가 인상률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행위료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만일 이것이 협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경우 전체 공급자의 가치가 폄훼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박영달 부회장이 맡았다.

박 협상단장은 “행위료 인상률을 보면 약국이 19%, 의원이 23.5%인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진료량이 늘어서 그런 것”이라며 “지금은 지난 3년간의 비정상 사태를 끝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SGR 값을 낮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 흑자금액인 3조 6000억원 역시 공단 측에서는 보험료 수입 부분의 증가라고 설명하지만, 공급자들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게 박 협상단장의 설명이다.

공단 이상일 상임이사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간다. 그동안 마스크나 감기약 공급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약사회와 원만히 협상을 타결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 재정 흑자에 공급자들의 희생이 영향을 끼쳤다는 약사회의 주장에는 공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1차 협상을 마친 뒤 박영달 협상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1차 협상을 마친 뒤 박영달 협상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차 협상을 마친 뒤 박 협상단장은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보 재정 지속성을 강조하더라. 이해는 하지만, 분명 공급자의 희생도 포함된 것 아닌가”라며 “일정 부분은 공급자들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인건비와 관리비 증가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설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