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률에 물가 상승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올해도 재정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은 공급자 단체 중 인상률에 대한 비판이 가장 높은 단체이기도 하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의협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은 “공단에서 환산지수 모형 개선과 GDP 증가율 등을 제시했다”면서도 “밴딩 사전 공지 불가 등 의료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이상의 수가협상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차의료 전담하는 의원들의 수가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3조 6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이 수가 인상률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기 수지 흑자 요인은 보험료 수입 부분의 증가로, 보험료율 인하 근거로 사용돼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정소위 구성이 늦어졌다는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을 진행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 단체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차 협상이 끝난 뒤 김 수가협상단장은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는 물가 인상률 등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공단과 공유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간담회 역시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종 밴드 설정을 앞두고 공단이 추진한 재정소위와의 만남 자리는 상당히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김 수가협상단장은 “추가소요재정(밴드)이 적게 설정되면 협상 의미가 줄어드는 것 같다. 밴딩 규모를 늘려 공급자도 가입자도 다 공평한 구조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방식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재정소위는 1차 협상 바로 전날인 지난 17일 구성됐다.

공단은 추가소요재정(밴드) 설정을 두고 지난해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