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지출 효율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2022년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 △보험급여 지출 효율화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예방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관리 체계 강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약 4500만명이 23조 1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일반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을 각각 1.1%, 1.6% 향상해 검진체계의 내실화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6255병상이 신규 참여해 누적 7만 363병상으로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모니터링 및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적정운영을 유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비급여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자료 제출·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급여 지출 효율화를 위해 수가계약 역시 1.98%로 체결했으며, 지난 2022년 10월부터는 가입자·공급자 등과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신약의 협상전략을 다각화하고, 사용량-약가 협상 효율화, 필수의약품 신속 등재, 감기약 수급 기여 등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 불법개설기관 징수활동을 강화해 총 180억원을 징수했으며, 불법개설 사전 차단을 위해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활성화했다.

이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고도화와 표준일차의료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했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역시 보험급여 지출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이 추진될 방침이다.

급여혁신실은 지출관리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보장성 항목부터 신규 수가 신설과 필수의료 지원항목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4년 환산지수 계약 및 합리적 수가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학적 필요도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지원한다.

급여관리실은 재가치료환자 요양비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임신성·제2형 당뇨 환자의 단계적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 등이다.

또 디지털 중심 개인별 진료내역 조회·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급여분야 합동조사 체계를 마련해 보험재정 지출관리를 강화한다.

약제관리실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신속 적용해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해 의약품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비지원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및 개인별 정산 환급을 통한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운영 등이 그 내용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역시 급여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꾀할 방침이다.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보고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 공개 시각화 시스템 개발과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보장성 정책효과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건강관리실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검진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국가건강검진 운영 내실화로 검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위험요인 보유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 만성질환관리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지원실은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병상수급관리 정책 지원과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적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지원실 업무도 일원화한다. 특히 부당이득금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상병수당 역시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