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1일 2024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여전히 수가협상 밴딩을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운영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노조의 회계장부 미제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최근 복지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한 노조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수가협상의 균형을 위해 공급자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석으로, 현재룡 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11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단체장 상견례는 마쳤지만 여전히 수가협상 핵심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재정운영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며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2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국장의 판단이다.

정 국장은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 단체들과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대응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국장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재정운영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며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