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합대책(안)과 간호법은 별개 사안으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또, 간호등급제 등 간호인력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병원계와의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연기한 후, 재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간호인력 수급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간호등급제 개편은 보험급여과 주관으로 기존 별도 간호등급제 개선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 연말에 간호등급제 개선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6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당초 5월 11일 발표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간호법과 종합대책(안)은 별개 사안으로, 대책안 수립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노고가 퇴색되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보다 일찍 발표한 것에 대해 임 과장은 "장관님이 의료현장을 방문하면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며 "현장에서 정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높아 정부의 의지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일찍 발표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이번 종합대책(안) 발표와 관련해 중소병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간호등급제 강화는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계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임 과장은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과 이번 종합대책(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장관님 및 차관님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간담회를 취소하게 됐다"며 "이후 간담회 재개최를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간호인력 수급 대책위원회에 병원계 대표로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병원계 대표로 송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고 병원계 전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병원계 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대형병원, 중소병원계 등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능과 단체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제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변경할 때 모든 직능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간호등급제 개선 방향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간호 인력 기준과 등급별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간호등급제 개선 작업은 보험급여과가 주관하고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협의체에서 세부안을 마련, 확정해 연말 경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중소병원들도 낮은 임금으로 간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느냐?"며 "중소병원들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잘하는 중소병원이 많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열악한 처우와 복리후생 조건으로 간호인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중소병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긍정화되고 옹호될 수 없다"며 "중소병운계 요구대로 간호등급제가 변경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간호사 채용이 증가하거나, 간호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과장은 병원협회 위원이 모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협회의 존립 근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과장은 "이미 중소병원계에 간호등급제 개선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했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와 관련해서 임강섭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지난주 있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대전협 강민구 회장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며 "연구용역이 이달 말 끝나면 5월 경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사회적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책 제안에 어떻게 담을지 상반기 중  결정하게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추짆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등급제와 간호사 교대제 전면 확대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투입 재원은 내년 교대제 전면 확대 시행 및 간호등급제 세부 기준이 설정돼야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인 면허자격 강화와 함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할 때 추가 소요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병원 규모 및 종별, 근무 병동별 세부 인력 기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
 

한편, 임강섭 과장은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임 과장은 "외국은 주치의제가 있고, 일본 역시 주치의제라는 제도는 없지만 의사와 방문 간호 간 연계가 잘되고 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를 할 때 의사의 지시나 처방없이는 불가능하다. 방문 간호는 의사와의 연계가 일반적이며, 상호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은 간호사가 전적으로 단독으로 판단해서 방문 간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 간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와 연계가 잘되지 않아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요양보험 대상자 이외 국민들은 방문 간호서비슬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 모형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간 형태로 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연계가  활성화돼야 하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문 간호 수가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과장은 "의료와 방문 간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기 위해 방문형 통합제공센터"라며 "센터의 설치나 운영은 의료기관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되, 센터 내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정간호 수가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는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호 수가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