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인력 당사자 중소병원계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발표 비판
간호인력 확보 확대 정책 추진 후 간호등급제 개선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간호등급제 강화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지방중소병원계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및 학생당 교수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 개편,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간호사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 도입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간호사를 많이 고용한 일정 등급 이상의 지역 병원에 대해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한 지역 가산 수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적용되고 있는 기본 간호등급 6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등급 간 가산폭 확대 및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등급 간 가산폭은 현재 이전 등급 대비 10% 추가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시 15%를 가산하고, 병원급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시 20%를 가산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등급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산폭도 확대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 발표, 탁상행정 전형
이에,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성규 회장은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은 이해 당사자인 중소병원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장차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간담회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 중소병원계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없이 급작스럽게 대책(안)이 발표됐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지적이다.
이성규 회장은 "이번 종합대책(안)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간호인력 확대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정부가 질환별 수요를 예측하고, 지역 의료 등 의료체계 개선과 맞물려 의료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 자체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간호등급제 강화를 강화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요만 촉발시키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간호인력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가야할 방향이 맞다"면서도 "간호인력 확보 방안 없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간호인력 확대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의료시장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평가한 후 간호인력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등급제 강화 간호인력 대형병원 수요촉발 현상 우려
이성규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및 간호협회 등의 의견만 반영한 이번 종합대책(안)은 매우 무책임한 발표"라며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방취약지 병원 및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강화로 인한 왜곡된 의료시장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70% 이상 간호등급이 7등급으로, 기준 등급인 6등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중소병원계는 대체간호인력 및 지원간호인력을 순증으로 채용하기 쉽지 않으며, 교육전담간호인력 역시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A병원장 역시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A병원장은 "날이 갈수록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을 맞추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 채용이 어려우니 간호인력 임금도 상당하게 인상돼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병원들도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병원계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필수의료 지원대책, 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병원장은 "백화점만 있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재래시장과 마트, 편의점 등도 필요하다. 정부가 대형병원 위주의 병원계 정책만 추진해서는 안된다. 중소병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