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의료인력 확충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치권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분위기도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날 법안소위 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 의견을 핵심은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한 약 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 배달 문제는 약사법 개정 사항.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이유는 약 배달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전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현재 의료법에 집중해 논의하고 그 이후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약 배달 논의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협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진료의 책임감으로 인해 대면 진료만큼 정밀하게 진료하는 것 같다고 비대면 진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도 밝혔다.

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와 관련한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과거에는 연간 80만명의 신생아들이 출생했지만 지금은 24만명 수준이다. 소청과 입장에서는 의원을 운영하려면 수가를 4배는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청과 내부에서도 수입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재정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특정 진료과목 대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즉 안과 자체는 필수의료에 해당되지 않지만 녹내장은 수술을 받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진료과목별 접근이 아닌 질환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은 "특히 중증, 소아, 분만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과제를 100% 완성한다면 현재 국내 보건의료 문제 상당수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문제 등을 2차 지원대책에 모두 담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다만, 근본적인 대책에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핀셋 해법을 적요할 것"이라며 "1차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인프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핀셋 해법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만, 의료인력 확충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논의 속도를 높이는 등 밀어붙이기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협의는 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인력을 재배치하고 적정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병원 내 전문의가 근무할 수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명확한 논리가 있다. 규제 하면 그에 따른 재정이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소아진료를 강제로 하게 되면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인건비 등 상응하는 100%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런 논리는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며 "재정은 그동안 누수됐던 건보재정을 효율화하고 합리화시켜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효율화 및 합리화에 대해 그는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킬 것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재정이 들어와야 한다"고 국가 예산 지원도 시사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상급종합병원 및 개원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중소병원계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조만간 추가 대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프라를 고려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2차 병원들은 그들만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고, 진료과목에 따라 2차 병원이 주도적으로 맡아줘야 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심뇌혈관 분야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 등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들이 많다"며 "전문진료팀이라는 용어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문진료팀을 운영하는 병원이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그 성격상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 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