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편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청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총괄하는 필수의료총괄과에 임혜성 과장을 발령했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을 총괄 조정하는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과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2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소청과 폐과 선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외래 어려움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중증·응급·소아·산부인과 중심의 이번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대학병원 위주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당연히 외래가 해결돼야 한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소청과 외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소청과의사회는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소청과 외래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불참했다는 것.

임 과장은 "소청과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소청과의사회가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주셨으면 의사회 회원들에게 더 좋았을 것같다"고 소청과의사회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임 회장의 주장도 맞다. 소청과 외래가 어려운 것도 맞고 살려야 한다는 것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며 "소청과의사회에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소청과 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혜성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부담이 크다면서도, 장관님과 차관님이 재정을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정책은 이해관계가 얽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요소가 많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이견 없이 같이 살려보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임 과장은 "필수의료총괄과는 의료계의 기획조정실 같은 역할"이라며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성 과장은 "복지부 내부 분위기도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사업부서별 추진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책인 공공정책수가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과장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관련해 "의사인력 부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문제는 이미 배출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비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필수의료 분야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을 꺼리는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수가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도 기반에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게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 과장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은 기존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완전한 재정중립으로 어렵다"며 "어느 정도 재정 수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 건보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수술 및 처치 분야의 상대가치를 올리고, 영상검사 등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투입될 재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완전한 재정중립이 아닌 순증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준 과장은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과잉검사가 이뤄졌던 MRI 및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지불보상체계 다변화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재정이 흐르는 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이번 효율화 방안의 기조"라며 "의료 질서를 바로 잡으면서 투입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특정 분야의 삭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어 "과거 방식대로 삭감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고,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총액계약제도 언급되지만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강 과장은 지불보상체계 다변화 방안에 대해 "현재 건보공단 기획단에서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불제도 다변화는 행위별수가제도를 기반으로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하이브리 형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네트워크형 보상도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성과기반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준 과장은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중 지출부분 이외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대책을 보면 수입기반 대책이 약했다"며 "앞으로 건보재정 수입기반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번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수입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