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6일 약 1개월여 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투쟁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원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및 의대정원 논의가 이뤄질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커져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거버넌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등 시급한 현안을 미룰 수 없으며 의료계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비롯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체 내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중심으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등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안건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와 의협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 자재가 자칫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투쟁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관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는 대국회 문제로, 필수의료 등 시급한 현안은 정부와 협상의 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투쟁 과정의 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대정원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회원들의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의정협의에 따른 투쟁 동력 저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서울지역 A 개원의는 "이번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은 과거 투쟁과 달리 시한이 거의 정해져 있는 투쟁"이라며 "4월 내 결판날 투쟁을 두고 의정협의를 재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A 개원의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재개가 자칫 의료계의 투쟁이 외부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진정성과 절박함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B 개원의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대해 현재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 투쟁에 적극 협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에 화력을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요청이 수차례 있었다"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의지가 꺾인 것은 전혀 아니다. 이번 투쟁은 국회와의 관계로, 필수의료 등 현안 협의 주체인 정부와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는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의료 공백 해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3가지에 국한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전면적으로 채널을 끊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실무 협의는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것도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복지부로서는 논의를 하고 싶겠지만 의협으로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등 시급한 의료현안 논의에서 의협이 불참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 반영없이 정부 입맛대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어차피 의협과는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과거 최대집 집행부 당시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의협 집행부의 실리적 차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C 개원의는 이번 투쟁 성격과 의정협의는 별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C 개원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라며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 문제를 투쟁 카드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국회로서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 열기와 사기는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양시켜야 하겠지만 정부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고 투쟁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쟁만 하다가 의료계가 받아야 할 실리를 놓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의 역할이 회원 권익보호가 목적으로, 의료정책에서 최대한 의사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