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정부·의료계 신뢰 다져가는 과정…필수의료 구체적 진행 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 정총까지 의료인력 논의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5차 회의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3차 회의부터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의협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5차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월 개최 예정인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협은 4월 정총에서 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5차 회의 직후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5차 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말을 아꼈다.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될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역시 "필수의료 인력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이형훈 정책과이 제안한 의협 정총에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논의를 결론 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차전경 과장은 5차까지 진행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와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중간에 사정이 있어 쉬기도 했지만, 계속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관련 오랫동안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것에 높이 평가한다"며 "막연하게 들어왔던 복지부의 생각을 알게됐고, 의협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5차 회의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과제 이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필수의료 인력 문제만 논의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차 과장과 이 상근부회장은 "다음 회의에서는 5차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수도권 병상 관리 및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과제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4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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