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계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왔다.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종별의 기능과 무관하게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원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한국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대형병원의 지원정책은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이자 핵심인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중소병원계는 중소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중소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6가지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강화 △지역책임병원 제도 수립 △지역병원 의료인력 수급 △의료질 평가 제도 개선 △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제고 등이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인 반면, 적절한 이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종별 체계는 유명무실해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기 위해 지역병원의 육성과 환자 의뢰·회송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제도적 모형 적용, 그리고 의료자원 적정 관리체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기능 중심의 공공의료 수행체계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주장.

이성규 회장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구분없이 포괄적 필수의료 제공 및 네트워크 수행 가능 여부, 시설·인력·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된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민간병원의 역할분담 이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병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진료 의뢰-회송 시 종별가산을 적용하고, 지역 내 2차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의뢰-회송 시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지역 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진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지급하고, 현행 일차의료 수행기관을 고려해 의원간 협력모델이 아닌 병의원간 협력모델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병원들의 입장이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의료법에 명시된 표준 업무에 근거한 의료기관 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모형이 설계돼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예외적인 외래경로를 통해 1차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며 "각 종별에 맞는 의료를 집중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과 과도한 경쟁을 줄요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기능별로 환자 안전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병상 규모도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는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 필수와 비필수를 진료과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진료행위, 질환명, 지역별 의학적 상황 등을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자원 부족상황에 대한 개선 측면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지역 필수의료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규 회장은 "지역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하는 지원정책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계 원장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순 수가정책만으로 지방인력 및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초래해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응급, 야간, 공휴일 대기 근무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및 미래 추계까지 포함해 공급 측면의 숙련된 의사 인력 조사와 의사 인력 부족 시 부족한 인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쉽게 전원 및 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성규 회장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책임병원 지정 추진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 지역병원은 공공의료기관과 다른 형태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이미 의료 인프라를 갖춘 지역병원에 역할을 부여하고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등 지원이 수반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 내 적정 규모와 요건을 갖추 포괄적 2라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기관-민간병원 간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의료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공공의료 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해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성화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뢰·회송, 진료정보교류 강화 등 협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과 수가 신설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주장.

지방과 대도시 간 의료인력은 많은 차이가 있어 지방 의료인력 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일 절실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부족 및 간호등급제 해결 필요성도 지적했다.

간호인력 부족은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을 불러와 또 다른 이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폐쇄 등 경영난 가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지역병원은 상급병원보다 간호 요구도가 낮지만 간호등급제 기준은 상급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현재의 간호사 인력만을 인정하는 간호등급제에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의 총 인력을 늘려도 지역별, 종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역과 대도시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계는 의료 질 평가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언했다.
현재 의료질 평가 지표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평가지표 △지표 구성의 반복으로 인한 가산 어려움 △암 질환 등 환자 선택에 따른 상급병원 질병군 위주의 지표 등 상급병원에 유리한 지표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중소병원들의 시각이다.

이에, 이 회장은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질 평가 등급별 차이가 커 중소병원들의 질 향상 의지가 저해되고 있어 질 평가를 통하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2017년과 2021년 의료 질 평가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1, 2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은 5등급과 등급제외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질 평가 지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지표로만 구성돼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값을 얻기 힘든 의료기관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규모, 종별, 시설 등에 따른 의료 질 평가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수급 및 시설·장비 등 상급병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병원에 형평성 있는 기준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병원 그룹내 평가가 이뤄져야 중소병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중소병원의 의료 질 수준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