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이외 (가칭)필수의료 지원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및 의료인력 양성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의정연은 최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보고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칭)필수의료 지원 기금 같은 건강보험재정 이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과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제도적 지원방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마련도 제안했다.

이번 의정연의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정의된 필수의료 개념을 고찰하고, 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을 지적했다.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했다.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인식했으며, 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국민과 의사들 모두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긴급한 분야를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로 꼽았다.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낮은 수가가 원인이며,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의료시스템 전반적인 문제로 의사 수만을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들이 고려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